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후폭풍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그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일단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.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계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고 또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,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장영수] <br />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보통 우리가 계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엄군의 규모라든지 투입의 범위, 방식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할 일,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투입의 규모도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많아야 한 280명, 과거에 수천 명, 수만 명 투입됐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. 또 들어가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설프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다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.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, 이렇게 밝혔는데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군 투입을 지시했다,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은 국군지휘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죠.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관련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상관없이 권한 명령을 한 부분도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. 직급상 직무범위를 따질 때는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법이 있다에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51505154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